최근 일본’보건노동복지부(MHLW), 경제산업성(METI), 환경성(MOE)이 공동으로 국립기술평가연구소(NITE) 웹사이트에 2024 회계연도 GHS 권장 분류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이 목록은 화학 위험 관리를 하는 기업에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화학물질관리법(CSCL)과 산업안전보건법(ISHA)을 기반으로 186개 물질의 분류 정보를 수정했습니다. 그중 43개 물질은 신규 분류되었고, 143개 기존 물질은 분류가 개정되었습니다. 목록에는 물질명, CAS 번호, 물리화학적 위험, 건강 위험, 환경 위험의 세 가지 위험 범주에 대한 평가 결과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화학물질의 유통 및 사용 중 인체 건강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화학 라벨과 안전보건자료(SDS) 작성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며 연간 업데이트 메커니즘을 시행합니다.
기업 책임에 따른 자발적 적용
- 비강제적 참고: 일본 정부는 이 목록의 분류 결과가 자발적 참고용임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기업은 GHS 라벨이나 SDS 작성 시 목록 내용을 자유롭게 인용하거나 복사할 수 있으나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 기업 의사결정 자율성: 기업은 보유한 다른 과학적 데이터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권장 목록과 다른 분류 결과를 라벨이나 SDS에 적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 최종 책임: 권장 목록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기업은 라벨 및 SDS 정보의 정확성과 준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GHS 표준 분류와 권장 분류
- GHS 표준 분류: 이는 일본에서 법적 효력을 가진 UN 전 세계 조화 시스템의 핵심 체계로, 화학 위험을 식별하고 분류하는 기준과 라벨 및 SDS의 통일된 형식과 내용을 규정합니다. 의무적인 국제 규칙입니다.
- 일본’ 권장 분류: 이 목록은 일본 정부가 국내 화학 안전 관리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현지화된 실행 지침입니다. GHS 국제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일본’ 시장 현실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더 상세하고 목표 지향적인 분류 권고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 일본에서만 생산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특별 조항이 있을 수 있음).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실무에서 매우 유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일본’ 화학 안전 관리 시스템은 GHS 표준 분류와 권장 분류의 병행 메커니즘을 통해 운영되며, 국제 규범과의 일치를 보장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 및 규제 요구에 부응합니다. 이 접근법은 규제의 유연성과 실용성을 부여하며 기업의 정보 적용에 대한 주된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기업은 두 시스템 간의 차이점과 연관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준수를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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